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 알아보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도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3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은 이러한 과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비전적인 로드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기초생활보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불평등과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한 비전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서론에서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이 계획이 제공할 변화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이 계획은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이 계획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가지 주요 변화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 2024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 이후 단계적으로 35%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 가구나 다자녀를 가진 가구에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일반재산 환산율이 낮춰집니다.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 의료 필요도를 고려한 단계적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4.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

•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급권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이 사업은 국내 228개 시군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 2024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 조정됩니다.
• 이후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며,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지원됩니다.

 

7.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도 검토 중입니다.

 

8.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가 더 배치되며, "사회통합 지표"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 자활기업의 성장에 따른 지원체계도 구축됩니다.

 

9.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확대

•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이 완화되어 청년층의 자산형성이 확대됩니다.
• 정부지원금이 만기에도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10.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024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이를 통해 교육급여 수준이 높아집니다.

출처:보건복지부

 

 

 

 

결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야심 찬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으며, 이로써 사회적 평등과 안전망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제시된 10가지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며, 사회적 평등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의 확대, 자산형성 지원, 그리고 교육급여의 확대는 개인 경제적 자립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계획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스텝으로 남을 것입니다.